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③ GTX-D가 정답(正答)이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4-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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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GTX-D가 정답(答)이다.
예비적 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③ GTX-D가 정답(正答)이다.

시작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관련기사  ②회 기사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bIdx=5583

▶ 관련기사  ①회 기사 http://www.woolimnews.com/news/view.php?g=&bIdx=5460


김현미 전(前)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서부광역급행 GTX-D노선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김 전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일파만파(一波萬波)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발언은 김포시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 GTX-D유치에 실패하면 무능한 의원 및 시장으로 전락하고, 유치를 하면 재선도 바라볼 수 있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려놓는 발언이 된 것이다.


▲ <펌>  중앙일보 GTX  / 광역도시철도는 국토부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 단체는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교통망은 동서남북으로 교통 그리드를 형성하여 빠르고 경제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지역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하자는 것과 사람과 물류의 원활한 소통과 유통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김전장관의 발언에 힘입어 2020.10.31.에 김포시는 GTX-D노선을 유치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벌였지만 서울시의 GTX-D 노선은 2021.06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국토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인천광역시는 서구의 광역교통에 대한 용역결과평가서에 의해 노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 영문을 모르는 김포시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발표에 의해 김포시 노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김포시의 광역급행교통망의 노선을 왜? 인천광역시가 김포시의 노선까지 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김포시의 노선을 확정하는 국토부의 행정을 인천광역시가 하게 된 것인지? 기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영문을 모르는 김포시의 일반시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발표를 믿고 “△△동에 역사가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아파트 가격이 기대심리로 부풀려져 있다.

김포시민은 기존의 GTX-A,B,C 노선이 계획이 발표되자 개통도 하기전에 2~3억원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불로소득”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 <펌> 한국경제/ 기존에 GTX-A,B,C 노선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에 의해 노선이 확정되었다. D노선도 확정은 국토부와 서울시간에 협의에 의해 김포시의 노선이 확정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광역교통망을 확정하면서 김포시의 노선까지 발표하여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학습의 효과에 의해 김포시민들은 GTX-D노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시(市)처럼 GTX-D노선이 확정됨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TX-D가 정답(答)이다.

GTX-A노선은 파주, 동탄간의 노선을, GTX-B노선은 남양주, 인천송도간의 노선을,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간의 노선을 말한다. 그리고 김포시의 열망을 담은 GTX-D노선은 하남, 김포간의 노선을 말하는데, A,B,C 노선은 모두 확정되었지만 D노선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2월에 취재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최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을 두고 벌써부터 지자체별로 역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TX-D노선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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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04.11.에는 국토부의 입장이 "현재 GTX-D노선을 검토중에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미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은 광역교통망에 대하여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의 광역교통망에 종속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D노선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간에 협의에 의해 김포시의 노선이 확정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GTX-D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도, 인천광역시도 아닌 국토부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풀려져서 김포시민들로 하여금 "기대심리"만 부풀리게 된 것이다. 

예비적 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에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 <펌> 이데일리/ GTX-D노선을 유치하느냐의 선결문제로 예비적 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예비적 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받고, 국토부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선출직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외곽지역은 비용대비 편익의 값이 1이 나올수가 없다. 1이 나올 수 없으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칠수가 없게 되고, 지역간의 불균형의 격차는 점점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비적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하기도 한다.(이하에서는 예타면제라고 약칭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50% 이상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철의 건설비용을 김포시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2021년 에산은 약 1조 5천억원이 되는데 완공하는데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 때 김포시는 매년 20%~30%의 예산을 지하철 건설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시설인 도로 또는 복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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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TX-D노선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포시의 재정적 부담이 없으므로 GTX-D노선을 유치하는 것이 김포시민을 위한 정답이 될 수 있다.


예타면제를 받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전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투에서 패배(지하철 유치 실패, 대학병원 유치 실패)를 하였다고 하여  전쟁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술(큰 틀에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실패하면 애초부터 어떤 전투에서든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치학 김희철 교수)

예타의  면제를 받기 위한 전술이 필요한 때이다. 김포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재선을 위한 검증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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