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

레미제라블은 단순히 장발장이 빵 한조각을 훔쳐서 교도소에서 19년을 복역했다는 사실과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여 공화정(共和政)을 세우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의 정치적 평등권의 쟁취에 의해 경제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은 철저히 외면 당하였기 때문에 “인민주권주의”를 버리고 “국민주권주의”로 변화하는 계기점이 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더욱더 중요하다.

즉, 많은 사람들이 파리광장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어김없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우친 것이 인민주권주의(직접민주제)를 대신할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무기속 자유위임이 태동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무기속 자유위임을 천명하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김포시의 2명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포시에는 갑구(區)와 을구(區)의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다. 갑구는 조합주의에 의해 한국노총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조활동을 해온 김주영 의원이 경선 없이 전략공천에 의해 무혈입성(無血入城) 당선이 되었고, 을구의 선거구는 법률가(法律家) 출신인 박상혁 의원이 3선을 노리는 홍철호 의원을 낙선시키고 당선이 된 것이다. 신선한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기자는 이들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오늘날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인구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즉, 10%의 노조원이 가입을 하지 않은 나머지 90%의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느냐? 조합주의의 대표성을 인정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김주영 의원의 당선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더욱더 실망스럽다. 노조출신의 의원이라면 당선후 첫 행보가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3D업종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애환정도는 들어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정도는 밝힐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자의 이러한 믿음은 여지없이 깨져버린 김주영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과연 한국노총 출신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노총 출신이 맞다면 김주영 의원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직을 수행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자신이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어느덧 “나는 지배자고 김포시민은 피지배자다”라는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은 아닌지 묻는다. 지금이라도 김주영 의원은 뿌리를 찾으시라 뿌리는 근본(根本)을 말하는 것이다. 근본도 없는 국회의원이 되지 마시라

박상혁 의원은 법률가답게 공직선거법을 얄밉도록 잘 이용을 한다. 공직선거법상 현역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도 이러한 선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의원으로서 당해 지역구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고 있으니 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탓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자신의 치적이 지역구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선전할 수 있을 정도의 치적인지 궁금하며, 혹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는지가 더 궁금하다. 만약에 그러한 목적속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지적한다.

국감장에서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회의 국감장에서 포천, 가평 출신의 최춘식 의원이 김포시가 경희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들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김포시민들은 최춘식의원이 김포시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의 선거구로 경희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김포시와 포천, 가평의 최춘식의원의 선거구는 경희의료원 유치와 관련해서 김포시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미 포천에는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시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의원은 먼저 김포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은 1명이고, 김포시의 국회의원은 2명이다.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도 초선이고, 김포시 관내의 국회의원 2명도 초선이다. 최춘식의원이 무엇 때문에 김포시가 경희의료원과 주고 받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국회의 국감장에서 김포경찰서를 북부경찰청에 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포경찰서는 한강수계 이남을 기점으로 50년이 넘게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다. 경찰서의 폐치와 분합 및 관할의 이전은 경찰청장의 고유권한임을 기자는 물론이고 김포시민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김포경찰서와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를 남부경찰청의 소속으로 맺어 온 것을 보면 단순히 경찰청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까지 무시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추친하는 것에 대해서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선거제도가 제도보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정치학적으로는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관용성, 동의성을 빼고서는 정치를 논할 수 없다. 동의성과 관련해서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의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치적학인 관점에서 김포시민들의 동의(동의성)가 있는지 묻는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먼저 위 2가지의 국감장에서 발생된 문제부터 김포시민을 위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