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 연재 3호⌟

더 이상 인권유린인 적극행정을 강요하지 마라

팀장급은 물론 주무관 등은 정상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 자기의 개인적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업무를 한다. 즉,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또 야근으로 처리를 하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로 2팀장의 일화를 소개한다. 먼저, △△△팀 팀장(△△전용)과 △△단지 팀장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 먼저 정하영 시장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보면 이는 당연히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인권의 유린”이다. 특히 김포시는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관리팀 및 △△단지 팀”은 개발에 수반하는 민원업무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업무의 특성상 허가를 신청한 때에, 민원이 발생한 때에, 준공검사를 앞둔 때 등은 시시각각으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근무시간에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틈틈이 각 부서간 업무의 협의를 위한 “회의”등이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 이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수”에서 비롯된다. 김포시 현재 인구 451,842명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약 8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무원 개인의 인권도 물건너 간다는 지적을 하게 된다.

적극행정이란 미명하에 공무원을 자기의 시간이 없는 “공무처리 기계”로 만드는 것은 적극행정이 아닌 “무인권 행정(無人權 行政)” 이며, 같은 부서에서 바쁜 형편인줄 뻔히 아는 처지에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므로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직적인 공무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에 업무시간에 “전산망”을 통한 “게임의 접속 및 쇼핑”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소위 “꿀 보직”인지 궁금하다. 이 것은 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있는 배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평등의 원칙인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이 기자만의 지적이 아니라 시청에 방문 했다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시민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포시는 전략적으로 김포시 공무원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근거로 하여 김포시가 용역을 의뢰한 조직진단의 결과에 의해 직무분석표에 의한 업무의 경제적(효율적)인 배분과 평등의 원칙인(형평성)에 부합하는 업무의 배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직무분석표에 의한 인력을 기획하고 이러한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성과급 제도 등을 통한 평가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의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면평가는 인사에 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방식은 미리 김포시 공무원에게 공개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서간의 “업무협업”도 중요하다.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할 위험성을 피하는 것은 “행정경제(효율성)”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서비스다. 서비스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김포시의 구조적인 공무원 부족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시간 외에 자기희생은 정하영시장에 대한 재선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뿐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정하영 시장을 위한 잘못된 행정서비스라고 할 것이다. 

즉, 행정서비스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공무원의 숫자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를 지금부터 정하영 시장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는 코앞으로 다가 왔다.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김포시 공무원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인간다운 권리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면서 업무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정책이고 확신이 있을 때 밀어 부치는 것이 정책의 집행이다.

김포시민은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목마르다. 이제 50만 대도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정시장이 시민의 요구에 대해 반응을 해야 한다. 그 것이 민주주의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