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증거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최근 대형 기계설비와 관련된 특허분쟁에서 서면검토와 구술심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를 현장 검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실무안내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미국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전략을 공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조영우 책임은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이 미국 특허 분쟁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회피설계 및 비침해 논리를 세우는 전략 등을 공유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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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