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D·E등급 교량 57곳을 확인하고 긴급 예산 지원과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D등급 53곳, E등급 4곳 등 총 57개 교량이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안전조치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지원과 함께 철거·신설·보강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실적 평가를 강화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 요인을 미리 평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공사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