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취약했던 국내 국방반도체 수급 기반과 원천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관련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우선 정부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내수 수요를 확고히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생산 기반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공공·민간 팹(Fab)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 및 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전문기업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단계별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전략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