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방 분야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문민통제 확립,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강화 및 복무여건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용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해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정예 군사력 건설도 본격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추진해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했다.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신설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준비도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반도 맞춤형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전작권 조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병력 감소 위기에 대응한 국방개혁과 복무여건 개선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국방개혁추진단과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의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과 드론부대 시범운영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도모했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해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완화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