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철도·환경 등 6조 8000억 원 규모 4개 사업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이달 28일부터 시범 운영돼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관세 납부·환급과 통관 조회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 국민이 만든 멜로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징글 대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만든 멜로디를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의 징글(jingle)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멜로디: 징글'을 공모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 38편을 24일 발표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밝혔다.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
전국 의용소방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소방청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집
정부는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또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중남미·중·러 등 12개국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식조리 등 직업훈련을 함께해 한국 자립과 정착을 지원한다.재외동포청은 24일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포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시민단체의 비생산적 주장요즘 “국민의 힘(people power)” 시민단체는 신났다. 곰국 우려먹듯이 “김포 FC”횡령사건에 대해 시시 때대로 성명서라고 주장을 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한다. 재발방지를 해야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열일일 하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한편, 부정하
장도연이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지난 20일(목) 첫 방송된 SBS ‘나의 AI 파트너 - 기이안 연애’(이하 ‘기이안 연애’)는 AI와 인간이 직접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과 감정의 본질을 실험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리얼리티다. 장도연은 AI 파트너와 데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