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유통되고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상품권의
청년들의 취업 및 학업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군 경력증명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1~2분 만에 뗄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9월 1일부터 군 경력증명서를 인터넷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https://dcis.mnd.go.kr)과 모바일 앱 '장병e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올해 일본인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p 늘어난 2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총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3% 증가해 1056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30곳, 수도권 35곳 등 2030년까지 전국에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65곳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의 환승거리·시간을 30% 이상 단축시켜 환승 편의성을 높인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환승센터와 복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 보호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9명과 연락 두절된 상황 관련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꼽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피해시설 3575건 중 304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구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추가 피해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이 나란히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소득 5분위 배율도 낮아져 분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이 올가을에도 이어진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며 27일 전했다.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산청·함양군, 경북 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지난 2024년 7월 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정부가 중앙아시아·아프리카·환태평양 경제권 등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등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