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은 장애별로 선출이 되지만, 연합회장은 장애별 단체장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있다.잘못된 선출방법이다. 가령 농아단체인 경우에는 농아단체장은 농아인들이 선출하면 되
의도적인 공무원은 필요없다.김포시의 반다비 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등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수영장에 대해 김포시는 임대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다. 반다비는 장애인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완공된 이후에는 “민간 시설에 위탁관리”
인사가 뒤 따르지 못하는 조직구조김병수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무릇 인사(人事)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인사라 하고, 만사(萬事)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도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도시철도의 예견된 파업선거철이 되면서 선거에 대한 이슈에 묻혀서 정작 김포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도시철도 문제는 뒷전이 된 것 같다.김병수 시장의 시장 친화적 시정은 불평등과 인간의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후보와 언론기관헤게모니는 정치적 패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기초로 정권을 획득하여 패권(선거승리)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을 획득하면 패권을 획득한 것이고, 정권획득에 실패를 하면 패권을 잃거나 다음 기회를 기약해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기본권보장제도, 제도보장등에 의해 민주주의는 지켜진다.공무원에 대한제도는 제도보장으로 제도적 취지가 엽관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제도보장에는 시장으로 선출될 권리인 피선거권과 시장으로 선출된 지위에서 행하는 공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패배 자초여론조사는 그 발생배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시장분석”에서 시작된 것이 여론조사의 탄생 배경이다. 즉, 도시의 변화에 따른 특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경쟁상황은 어떠한지, 소비자의 요구와 행동패턴이 어떤지
2차 가해와 카더라 통신더불어 민주당의 김덕천 후보의 건강상 사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제기로 2차적 가해가 문제되고 있다.시중에는 김덕천 후보에 대해 사퇴를 하게된 원인이 “말 못할 사정”에 의해 사퇴를 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호사가들의 "카더라 통신"에
도시철도과는 도둑들 소굴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에는 근거법률을 제시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기재하여 처분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처분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김포시의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이 6.3 지방선거의 선거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 더불어 민주당으로의 “책임전가”를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그 첫 번째 전략으로 “지하철 5호선”의 책임전가이다. 국민의 힘의 홍철호 전 의원과 김병수 시장 및 박진호 당협위원장등이 서울시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시의원제8대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모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초선의원의 각오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는 이 초선의원의 첫 마디는 “풍무지역의 사업승인 보도를 하셨을 때 언론사에 돈을 송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책임전가국민의 힘의 시의원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세몰이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 한마디로 육십갑자의 기문둔갑(奇門遁甲)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먼저 “이제는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에게 달려있다”는 SNS 의 공세는 헤쉬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지난 12월 17일에 정하영 전 시장의 재판이 있었다. 정하영 전시장의 혐의에 대하여 많이 의심스럽다는 기자의 감으로 이 사건 재판 절차에 빠짐없이 참관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는 햇으면서 재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재판을 보
시민운동가의 시민운동?국민의 힘의 김병수 시장과 시의원들이 영국에 외유성 출장을 “시민의 혈세를 이용한 외국출장”운운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손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기식 시민운동이라는 생각에 잠기게 한다.보여주기식 항의성 손 팻말을 들고 “정의
김병수 시장의 해명을 보면서선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여 행해지는 제도보장이지만 정치는 게임의 룰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능동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정책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