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부처별 예산안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 혁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학계와 연구기관 중심의 의견 수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 청취했으며,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와 통합성과평가단을 발족하는 등 예산 편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왔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역대 유례없는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무·재량지출, 사업비·경상비 등 사업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수반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담았다.

주요 투자 분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성장 대전환 ▲세대·산업·계층 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 당국은 부처 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 뒤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