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에 대한 비겁한 변명

지난 2월 27일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진행상황에 관한 기자 간담회가 김주영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를 했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을 했고, 내용은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반영을 국가철도 사업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예타에 관해서는 B/C값이 1이 안나오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인천시의 지역구 의원인 모경종(지역구 인천서구병) 의원은 3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시기에 관해서 박상혁 의원과 김주영 의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으로 3월 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본보는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되는 것과 부관(조건)으로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서울 방화동에 소재)이 김포시에 유치가 되는 것인지? 왜?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김포시에 유치하는 것이 부관(조건)으로 유치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것이고, 환경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부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반대한다는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서울시의 쓰레기는 서울시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서울시의 건설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에 반해서 “박상혁의원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끊어 버렸다.

김주영 의원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박상혁 의원의 말은 반대로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고, 김포시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식해도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위해서는 감수하자 또는 홍철호 전의원과 김병수시장이 폼잡고 사진찍은후 선거에 이용한 것이므로 감수하라”는 말로 들린다.

더군더나 박상혁 의원은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의원으로서 온당한 말은 아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지방자치 단체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건설폐기물도 해당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기본법상으로도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원인자가 쓰레기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가인 박상혁 의원이 현행법과 배치되는 “그 말을 지금에 와서 거론을 한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으니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식의 발언”은 기자의 입장에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질문을 해야하는 것인가? 법률가인 변호사가 환경권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한다면 진정으로 유권자인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벼는 익이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젊은 정치인으로 앞으로 정치를 할 날이 많은 사람임에도 기자의 말문을 막는 사람이라면 “내 말은 다 맞는 말이니 유권자인 시민은 내말대로 따르기만 하라는 것인가?”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매표를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오만한 자세의 유감스러운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