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쉽의 부재

우리의 정치체제는 정당정치(政黨政治)모델의 정치이다. 정당정치 모델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모델 이다. 정당정치 모델의 특징은 정당의 병정(兵政)인 개별후보자를 강한 정당규율에 의해 정당화(正當化)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은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선거구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당의 정책공약에 충성함으로써 선거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부작용이 된다.

반면에 현실정치를 잘 설명하는 장점도 있다. 강한 정당규율은 책임 정당정치와 연결되며, 정책이행의 관련성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단점은 정당의 정책공약에 의해서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개성, 정당이미지, 관습적인 충성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김포시 의회의 정치는 정당정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은 대리인 모델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리인 모델의 정치는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기속위임의 정치가 된다. 따라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다. 원격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지방정치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의사와 정책에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대리인 모델의 정치는 선거지역 봉사와 관련해서 지역구민의 광범위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의사에 복종하게 되므로 지역구민에 대한 협소한 이익활동을 한다. 협소한 이익을 위한 활동은 편협함에 의한 갈등을 조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리더쉽(Leadership)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무정부(Anarchy)상태

당리당략에 빠진 김포시 의회는 정치의 기본인 관용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용(toleration)에 대해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한 것은 정치에서 관용은 다원주의와 연결되고, 김포시 의회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조차도 관용의 정치에서 비롯되는 당선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관용의 정치가 인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국제정치 체제에서는 관용의 정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패권주의만 인정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제정치 체제에서는 이를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

김포시 의회는 현재 무정부 상태이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인정되는 무정부상태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검증되지 않은 공천에 의해 운좋게 당선된 것인지 문제 되는데 기자의 경험으로는 함량미달의 의원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시의원들이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김포시민들의 이익은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주도권의 싸움을 하고 있으므로 아주 수준 높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정치체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칼싸움이 패싸움이 된 김포시의회

이에 그치지 않고 김포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면 개그콘서트를 방불케 한다. 회의는 개회를 하고 바로 정회 또는 산회를 하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상대방의 당에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선출하고 시장에게 무기속 위임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등장배경은 영국의 군주제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가는 위험성을 고민한 끝에 해결책으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 의회는 대통령의 독주 견제하는 몽테스키외(Baron Montesquieu)의 삼권분립에 기초를 한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을 평가하면 견제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의 출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특징은 정해진 임기의 인정과 기관의 독립성에 의해 단일 지도체제에 의해 강력한 리더쉽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장, 김포시 의회의 의장은 강력한 권한은 있지만 그 강력한 권한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쉽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의회주읜는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남아 있다.

현재 김포시 의회는 아이들의 칼싸움이 패싸움으로 변질되어 다소 악감정까지 혼재되어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뼈아픈 지적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무섭다. 침묵하는 시민들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화폐인 선거권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