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등
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시기를 맞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점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에 주목해 온라인·유흥가 유통부터 의료기관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이동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 전후를 기해 공항·항만·해상에서 밀반입 차단 합동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해경, 국가정보원 등은 범죄 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 수색한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내 밀실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검찰의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 수사관 등을 활용해 해외 공급 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및 투약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된다. 검찰, 경찰, 지자체, 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정보를 분석해 클럽,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수색을 강화하고,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 조직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유통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차단책도 가동된다. 검경은 다크웹과 SNS 내 케타민 불법 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해 판매자와 유통 조직을 집중 추적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은 적극 몰수·추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동원해 명의도용이나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불법 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과 수사 의뢰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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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