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이 기존보다 높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지원이 강화되며,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분할 지급도 함께 시행된다. 이 같은 금융 지원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되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매입 임대주택의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도 즉시 적용된다. 기존의 동(棟) 단위 매입 방식 외에 부분 매입 방식이 새롭게 허용되며,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입지의 비아파트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사비 검증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을 맺은 사업장 중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착공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이번 '5.22 공급 보완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