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안전 분만 및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로 늘리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올해 안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또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6곳으로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 산모와 조산아 증가로 고위험 분만은 늘어나는 반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전북·제주권까지 넓혀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분만병원이 협력해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은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원되며, 오는 6월에는 다수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이 개통된다.

응급 이송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이송 시 119구급차를 이용하며, 장거리 이송이 필요할 때는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임산부가 119에 신고하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권역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필요시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이송 병원을 신속히 선정한다.

의료 전달 체계 역시 실질적 역할 중심으로 재편된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서울 2곳에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해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성과 기반 사후보상을 도입하고 은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력 보완 조치도 병행한다.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산모의 중증 장애 발생 시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기소를 제한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사전 합의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시스템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