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해 국내 복귀(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단순히 해외 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역량을 국내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재설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올해 제1호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를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후 세종시에 약 1,8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유턴 정책은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와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신규 유턴 기업 유치가 정체되면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유턴 지원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해외와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제품 전환이나 연구시설 투자 시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장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자동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고용 기준 등도 탄력적인 사업 운영의 제약 요인으로 건의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 대상 확대 및 세부 요건 개선 ▲지방·대규모·첨단전략 분야 중심의 보조금 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