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포함한 5개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지식재산 분야 70개 세부 과제에 총 7,946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자산 확보와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기술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약 7,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해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작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내 의제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지재위는 2025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지식재산처의 '발명교육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공정거래 촉진' 등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와 활용 기반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산업재산정보법'을 정비해 지식재산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특허 분석을 연계해 전략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튀니지 등에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추진해 글로벌 활용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해 범정부 차원의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존 '발명의 날(5월 19일)'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한 달간 전국 단위의 경진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해 발명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 지식재산 금융과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