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투입…K-패스 환급률 최대 30%p 확대
농수산물 할인 등 고물가 부담 경감…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 1조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중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로, 총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1조 9000억 원을 편성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등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는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000개로 2배 확대하고,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와 석유 비축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을 위한 제조공정 혁신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교부세 등 9조 4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정부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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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