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노동계 단결 통해 힘의 균형 회복하길…정부도 노력할 것"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보장과 힘의 균형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 이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특히 노동계의 조직률 제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노동 존중 사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일터 안전 강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를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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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