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8-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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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만 있고 정치는 부재중이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4가지 관점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당리당략만 있고 정치는 부재중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상주의는 공동선인 공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주의를 말할 때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고 표현을 한 것은 이상주의가 정치를 떠나서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주의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 되어 결국 이러한 정치참여는 군주제를 거부하는 공화주의로 연결된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결국 폭력과 지배의 거부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상주의는 정치참여는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폭력과 지배를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상주의는 좋은 걸까? 왜관상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상주의도 한계가 있다. 즉 당위적인 것만 강조하므로 당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쉬운말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희생되어 가면서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화장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한다면 공익을 위해 내가 희생되는 것은 이상주의의 당위적인 것에 대한 한계로 적용되는 것이다.


▲ 갈무리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 / 중앙정치는 물론이고 지방정치까지 통치기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주의는 이상주의의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익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기적 이익에 해당하지만 현실주의는 이기적인 공동체의 이익추구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원획득이 정치가 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행정부를 부르조아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행정부가 부처이기주의 또는 관료주의에 의해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한계는 정치를 악으로만 간주하면 다수결에 의해 정책이 부결되는 것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까? 결론적으로 정치는 공유된 이익과 경쟁하는 이익, 협력과 갈등. 이성과 물리력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상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이 모두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시야를 협소하게 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의 정치의 4가지 관점중 통치기술로서의 관점과 타협과 갈등의 해결로서의 정치를 먼저 [1]편에서 논하기로 한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4가지 관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는 4가지 관점의 정치기술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통치기술로서의 정치, 두 번째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 세 번째가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네번째가 권력과 자원분배로서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본 기사에서는 금회는 통치기술로서의 정치와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를 먼저 논하기로 한다.

통치 기술로서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김포시)와 관련되는 것은 정책과 관련되는 것을 논할 수 있다. 다만 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있어서, 권위는 권력이라는 정치의 통화화폐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될 때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강제력 있는 지배능력으로서 권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치기술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정치를 정부기관(김포시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국한하게 되며, 초국가적인 행위자(시장)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간과하여 정치를 정당정치와 동일시 한다.

따라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는 경멸적 이미지로 변질되어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만의 이기적 이득과 권력을 추구하는 위선자로 보여 지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작금(昨今)의 김포시는 통치기술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로 포장되어 시민들을 위해 헌신 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눈에는 여야(與野)는 자신만의 이기적 이득과 권력을 추구하는 위선자로 보여지고 있다.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

타협(妥協)과 합의(合意)로서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갈등(葛藤)의 평화적 해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타협과 합의가 없는 무력을 통한 군사적 해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있어도 국제사회는 말로만 평화의 구호를 외치며,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anarchy)가 된 것이다.

국내정치도 마찬가지다. 타협과 합의는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黨利黨略)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원주의(多元主義)를 논하게 되는데 다원주의는 권력의 폭넓고 균등한 분산을 의미한다. 다원주의는 규범적으로 당위성과 실증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예컨대, 실업급여는 얼마를 주느냐와 같은 세부적이니 불일치를 의미한다.)

▲ 김포시 의회 울림뉴스/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과 합의로서의 정치를 말하는데 여야가 극한 대립속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도 한계가 있다. 일당국가 또는 군부독재국가에는 적용 어렵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원주의 의미는 야만성에 의한 폭력보다는 문명화된 타협에 의한 정치로 해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김포시와 시의회는 문명화된 타협에 의한 정치로 김포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누구의 잘 못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내어주어야 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여당에서 없는 것을 야당에서 주고, 야당에서 없는 것을 여당이 주어야 타협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을 서로 비난을 해서는 타협이 될 수 없다.

야당의원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는 깜깜이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입장이 바뀌면 누구든지 기존의 입장을 여반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내어줄 정보는 내어주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밀이 많은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기평등의 원칙상 내어주어야 하는 정보는 당연히 야당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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