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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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업무로서의 정치
권력과 자원배분으로 정치

전회에서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에 게재하면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와 대화와 타협 으로서의 정치를 게재한바 있다. 오늘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와 권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정치를 논하기로 한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권위(Authority)의 정치를 주장한 학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권력(Power)은 독재자와 전제군주도 권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에는 권위가 없다고 말한다.

▲ 갈무리 나무위키/ 데이비드 이스턴 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이다. 많은 정치 석학들이 데이비드 이스턴의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를 민주주의의 권력은 선거절차에서 지지자들의 지지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그 선거라는 정치 화폐를 획득한 당선자는 권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386세대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말에 공감을 하지만 요즘의 MZ세대는 소위 꼰대 세대들 만큼 공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386세대의 독재자들도 권력이 있었다. 그 들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 는 말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된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독재자들은 선거에 의해 헤게모니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해서 헤게모니를 쟁취한 것이므로 오늘날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들의 권력에는 권위가 없다.

공적업무로서의 정치

공적업무로서의 정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해야하고, 공적업무로서의 정치는 정치영역과 비정치 영역으로 구분을 해야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는 집단적, 집합적, 다수결의 방식인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야 하고 비정치 역역은 사적 영역이므로 개별적, 개인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 방식 적용이 될 수 없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공적업무의 의사결정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진보주의의가 되는데 이는 분배와 복지의 문제가 되는 공적영역의 의사결정이 된다. 보수주의는 당연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주장하고 기득권과 전통을 중시하게 되므로 진보주의와는 반대의 현상이 보수주의가 된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구분의 한계가 있다. 한계로 작용하는 순기능은 정치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공화주의자는 정치 참여 그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라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존 스튜어트밀(John Stuart Mill)은 ”정치참여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이며 지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사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정치참여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 갈무리/위키백과/ 존스튜어트 밀 / 영국의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



이러한 캐캐묵은 고전을 굳이 기사로 게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항상 투명해야하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중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끄럽다.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 된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와 어떻게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일방적인 발표만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도와는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언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일방통행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적업무로서의 정치가 아니다.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발표는 통지에 해당한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되어 버린 비밀정치는 대중이 바라는 공적업무로서의 정치가 아니다.

권력과 자원배분으로 정치

헤롤드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은 ”인간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인간의 모든 집단적인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 정치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다.

흥미 있는 것은 헤롤드 라스웰의 주장에 대해 맑스(Karl Heinrich Marx)와 페미니스트들도 그의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에 있다.

▲ 갈무리 나무위키 해럴도라스웰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정책학을 개척, 연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페미니스트는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므로 일상의 삶의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한다. 주된지지 이유는 민주주의는 군주제를 부정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주의는 남아 있다는 점과 여성이 여전히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인간의 모든 집단적인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 정치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헤롤드 라스웰의 주장처럼 대중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지하철이나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적 업무로서 정치가 김포시민이라는 대중이 모르는 상태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가 아니다.

이러한 정치는 선출직 공직자들만이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일반대중들에게 선전하는 선전정치가 아니라 대중들이 공감하면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대중들의 알권리와 집단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 어느정도 까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자치단체들과의 입장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중들은 알권리가 있다.

알맹이가 빠진 맹탕의 통지방식이 아닌, 어떻게 된 현재의 상황인지를 대중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서 투명한 보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중들 스스로가 이제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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