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9. 30.(수)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특허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IP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해외 핵심특허로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식재산 전략 기반 국가 R&D 전주기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①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②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③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 IP 선점 필요성이 큰 R&D 핵심과제부터 IP-R&D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고, 이를 활용한 최적의 연구설계·가상실험과 핵심 IP 확보전략을 제공하는 ‘AI-IP 솔루션’을 개발하여 연구현장에 적용해 연구개발 전과정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특허 선점이 필요한 우수기술을 선정해 ‘국제 K-IP’ 핵심특허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권리설계, 핵심국 진입 및 권리보강을 지원한다.

한편,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도 진단해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한다. 우수특허는 실증·고도화·기술거래로 연결하고, 미래 활용가치가 커질 혁신기술의 특허는 전략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R&D의 효율을 높여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선점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표준특허와 국제 사업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R&D 전주기 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 초기부터 특허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수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실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 및 국제 공급망 우위 선점을 지원하여 AI 3강 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