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6089억 원 투입

정부가 도심 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6,08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한국전력 전주 9만 8,805본과 통신주 3만 2,105본 등 총 13만 910본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비 물량 배정 시 기존의 주택 가구 수와 노후 주택 수 외에도 민원 발생 비율을 10%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집중되는 지역에 정비 역량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6089억 투입... 전국 13만본 일제 정비



사업 대상 지역도 중소도시로 대폭 확대된다.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합류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 경주, 세종 등 10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방식도 고도화된다. 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와 경로 일원화 등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철거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의 철거를 완료한 데 이어,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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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