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1일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4단계 경보 중 '경계' 단계 발령은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 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지난 3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 급등이 전력 및 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위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공급망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웃리치에 나서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민간의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축유를 우선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반입될 때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요 관리와 민생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차량 5부제 시행을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요 절감을 위해 원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을 추진한다. 나프타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유도하고,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위한 추경안 반영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역시 일일 수급 동향 점검과 비축유 활용 등 단계별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