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3,800억 원 규모의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41개교와 전문대학 116개교로 확정됐다. 총 예산 중 일반대학에는 8,191억 원, 전문대학에는 5,61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다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사제도 유연화와 산업체 연계 진로 지원 등 여건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 외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15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300억 원, 전문대학 21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투입해 학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 규모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비수도권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각 대학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기반의 환류 체계는 더욱 엄격해진다. 혁신 성과가 우수한 S등급 대학에는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D등급을 신설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한 때"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