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창구다.

해당 신문고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평가받는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 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기술 침해 관련 신고와 상담 창구가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피해 기업들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의 불편함이 이번 통합 창구 개설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 및 수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향후에는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대응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기술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및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하고, 가해기업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보호는 국가 혁신역량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술탈취가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