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똑똑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되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10-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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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정치의 부재

▲ 갈무리 /나무위키 / 전체주의의 나치즘/ 개인의 1인의 영향력에 의해 내용, 목적, 절차 등이 결정되어 중우정으로 흐르거나 과두정이 될 수 있기에 견제가 필요하다.                                                                                                                                                                                                         
[1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기사화 했다. [2회]에서는 구체적으로 of the people 이 우리헌법과 정치학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기사화 했다.

[3회]에서는 for the people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For The People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정치사(政治史)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가 반영된 모습의 대표적 사례이다.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선출직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직(解職)하여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외관상 훨씬 더 민주적이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냐? 간접(대의제)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냐?의 문제는 아니다.

대의제는 단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와 형식이 다수결(多數決)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 내용, 목적은 대의제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 갈무리 나무위키/ 박정희 전대통령 전체주의 민주주의로 한국식 민주주의는 1인의 의사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결정과 의사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한국식 민주주의로 비판을 받는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 진정한 이익(공익(公益), 국익(國益), 공동선(公同善)을 진정한 이익이라고 칭한다.)을 추구하는 것이 for the people의 정치가 되는데 이는 정권을 획득한 통치권자가 진정한 이익의 추구가 정권욕(政權慾)에 사로잡히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흐르게 된다.

정치학분야에서는 이미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의 나치즘과 이태리의 파시즘에 의해 정치학적으로 논증이 된 상태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이미 박정희, 전두환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형식만 갖춘 민주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과, 내용, 목적을 1인의 독재자가 공익, 국익, 공동선을 결정하게 된다.

박정희 전(前)대통령이 과연 for the people의 의미를 알고 통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의 통치방식을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 영국의 정치학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졸렬한 모방”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맹렬한 비난을 한다.

즉,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박정희와 다른 생각 또는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의례화 된 절대적 복종만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중 한국식 민주주의(나치즘도 파시즘도 아닌 절대적 복종만 강요하는 민주주의) 라는 의미이므로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든다.

For The People을 찾아볼 수 없는 김포시 선출직(選出職)

for the people은 직역을 하면 “시민을 위한”의 의미가 된다. 김포시민 A씨는 어쩌다 관공서의 전화를 받으면 죄지은 것 없이 한 비굴한 자세로 통화를 하게 되고, 비굴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이런 더러운 꼬라지 안볼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정치, 복지를 펼치겠다고 해서 투표(投票)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속았다”고 푸념을 한다.

왜? 시민들로부터 이런 푸념이 나올까? 이런 불만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일까? 시민들은 불만을 말하는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치적(治積)만 요란하게 쏱아내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이 잘못된 것일까? 정치인들은 불만을 쏱아내는 시민들을 위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기는 하는 것일까?

우선 정치인들은 부자집 막내둥이처럼 대답은 청산유수(靑山流水)처럼 잘도 넘어간다.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만 남겨두고 빠져나간다.

김포시 선출직은 알아야 한다. for the people을 무시하면 독재정(獨裁政)이 될 수 있으며, for the people를 강조하면 진정한 이익은 추구할 수 있지만 권위주의로 고착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김포시는 권위주의로 고착되어 소수의 횡포가 자리 잡은 상태이다.

1970년대에 오적(五賊, 김지하)이라는 시(詩)가 발표된적이 있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및 장차관을 우리사회에 오적(五賊)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화의 방해요소이면서 서민들의 고혈을 빠는 기생충처럼 묘사를 하여 작가가 투옥되었던 사건이다.

술잔을 주고 받던 A씨가 기자에게 묻는다. “전복사건은 그렇게 밖에 사과할 수 없었는지? 김포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중에 “청렴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다른 시는 청렴에 관한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있다고 들었는데 김포시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전복선물 세트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인지?“ 묻는다.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질문이기는 하다.


▲ 갈무리 알라딘/ 김지하 시인의 담시 오적의 발표로 투옥되어 고초를 격게 된다. 
  





흥분한 A씨는 “정직하게 사과하고 불출마 선언은 할 수 없었는지? 시의원 해보니 달콤해서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면서 다시 재선을 꿈꾸는게 더 나은 계산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는다. 기자가 답변해야 할 사안이 아니어서 웃고 넘어갔다.

그러나 전복선물세트 받는 것이 김포시민을 위한(for the peple) 것 이라고 생각한것인지, 그리고 다른 시에는 있는 청렴에 관한 조례가 왜 김포시에는 없는지 기자도 궁금하다. 


시민A씨는 진정한 이익을 위한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마음은 빛보다 빠르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주 현명한 선언을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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