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 2시간씩 걸려는 것이 너무 지겹다.

한강신도시 시민들은 강남으로 출퇴근할 때에는 평균 2시간의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김포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 도로는 물론이고, 기존의 48번 국도의 고촌을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올림픽도로가 노량진에서 신사동 구간이 극심한 병목현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고촌 입구부터 올림픽도로 전 구간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김포에서 진입하는 차량, 검단 및 계양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및 서울의 마곡지구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올림픽도로는 고촌부터 신사동까지 계속적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래 저래 고달프고 고단한 출퇴근길이 되는 것은 김포시민의 몫으로 치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다.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편리한 교통, 우수한 학군의 밀집, 안락한 편의시설, 잘 갖추어진 도시 인프라, 조화로운 문화공간, 깨끗한 도시, 도시의 랜드마크성 기업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김포시는 역대 시장들은 모두 자족도시를 주장한바 있다. 정하영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시조성을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공약으로 추정된다.(일단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시는 시장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유치의 실패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번에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산업통산산업부의 지정을 받지 못하여 구역의 지정고시를 해제 하면서 약 10개월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한 사실이 있다. (김포시 고시 2019-81호)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시가 “이씨티”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이씨티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즉, 태양광 또는 풍력, 조력, 수력 발전등으로 화석연료(석탄 및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초원지리, 거물대리, 가현리 일대에 이러한 에너지 자족의 도시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미래통합당 김인수 부의장은 “에너지 자족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설계용역비를 시의회에서 승인할 의사가 있다. 공무원과 시청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다.“ 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왜냐햐면 “이씨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재산권이 제한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보는 것이므로 무책임한 행위 제한의 해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장과 , 시의회도 심사숙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해결이 먼저이다.

김인수 부의장은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김포시의 현안은 “이씨티”가 아니라 기반시설의 확충이 문제인데, “당장 10월 31일 까지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이하 대광위라 칭함)에서 예비적 타당성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B/C값이 0.9 이상이 되어야 대광위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데 김포시는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용역은 2021년까지 대광위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대광위는 2020년 10월 31까지 김포시에 대한 예비적 타당성검토를 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하영 시장은 알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를 놓치면 2025년 이후에 김포시에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시에서 요지부동이므로 답답한 것은 미래통합당이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해 본 결과 서울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하 건폐장이라 칭함)”은 1개의 재활용 업체와 7개의 운반업체가 있는데, 이 들 업체는 김포시로 건폐장이 이전을 하면 “운반비가 너무 높아서 채산성이 없다” 고 한다. 즉, 건폐장이 없어지면 이 업체들이 김포시에서 건폐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또한 건폐장이 철거되면 B/C 값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건폐장의 철거로 인해 방화동지역이 개발되면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이 “대광위의 광역교통망”확충에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 방화동의 개발로 인해 김포시의 B/C 값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끊임없이 주장하던 사안이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건폐장은 시설이 열악하여 유치할 수 없고, 지하시설로 새롭게 선진국처럼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 한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주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주민과 시청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기능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김포시와 시민사회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참여형태를 말한다. 김포시청은 교통시장(交通市場)의 구성원들과(예를 들면 김포도시철도) 시민사회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민주적 정책의 결정(삼분법적 사고방식) 집행을 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거버넌스의 핵심인 민주주의(공치, 협치)로 가는 지름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정치적 참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형평성, 개방성, 참여성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정하영 시장도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500인 토론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개방, 형평, 참여를 인정해야 권위주의적 정치모델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광위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 대광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정시장은 재선은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시장선거에 나오면 홍철호 전 국회의원을 선택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는 시민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학적으로 민주주의는  대표성, 반응성,책임성이 핵심이다. 시민들은 경희대 의료원의 MOU체결이 명백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의 탈락,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의 탈락, 행정의 투명성 상실, 3대 독자답게 고집스러운 아집에 피로감을 극도로 느끼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 재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