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 없이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우수 실무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직 중심 인사 체계를 전문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 비서실장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며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전문가 공무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올해 700명,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배정하는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리자 조기 양성을 위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주요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7% 수준인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민간 출신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인재 영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한다"며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외공관과 각 부처 등에 분산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다"며 "통합 관리되는 해외 네트워크는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