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대규모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총 32개 세부 과제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차량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하며 혼잡도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며, 향후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을 유연화해 민간 기업의 차량 감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급 측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을 집중 확대한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일부 구간의 운행 횟수를 늘렸으며,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해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 열차를 증편한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을 도입해 열차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지방권의 광역교통망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인하하고, 지정된 시차 시간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을 30%p 인상해 자발적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민간 기업에는 유연근무 도입을 적극 권고하며, 가이드라인 제공과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과 협력한 유연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속해서 현장도 점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