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권선동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직무상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업무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 중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금지 규정과 관련,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경
우리 동네의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등 통합된 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고
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
# 공무원 A씨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면 관련 업무매뉴얼,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에게도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까지 행안부 7개 실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와 범죄행위가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면서 해양경찰의 범죄수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 고 5일 밝혔다. 최근 전국 수사경찰 워크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