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일본군 위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21종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행안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수립했다.교육부는 지난달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6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해결 실증 확산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적용하여 실제 현장에 맞게 실증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특허심판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로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도 '지식재산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받는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를 예방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법 숙지가 필수적이다
▲ 행안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민생 회복·국민 안전에 총력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일 잘하는 공직사
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AI 에이전트 기반의 4대 프로젝트 서비스를 우선 선보인 뒤,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지원 등 나머지 6대 프로젝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