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하는 이유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선거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정치적 소견으로 정의한다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듯이 너무 많은 이유가 붙게 된다.(아마 101 가지는 넘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선거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논하게 된다면 선거는 의회의 기능과 직접적인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가?민주주의란 선거라는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통해 후보자가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고, 당선인은 선거 화폐인 투표를 통해 권위를 취득하게 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화폐라고 말한다.대표적인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고, 총선이 불과
비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보면서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 나발니(Alexei Anatolievich Navalny)의 옥중 사망 뉴스를 보면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험
박상혁의원 재선을 위한 출마기자회견2023.2.5. 오후 2시에 박상혁의원이 재선을 위한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다.(김포시을(乙) 선거구)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자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박상혁의원은 초선때와 달리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경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20224.01.19.자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이하 대광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의 핵심은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이다.대광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자연유산으로서의 공물세상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들이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경치(경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독자들은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 고 반문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선거공약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별로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권획득을 목표로 주관적 공동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정치적 결사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크게 의원내각제에 의한 정당정치, 무기속 위임에
정치(政治)가 무엇인지?정치란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상에 대해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 기자의 개똥철학에 의해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치학의 권위가 인정되는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정치에 대한 정의
전회에서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에 게재하면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와 대화와 타협 으로서의 정치를 게재한바 있다. 오늘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와 권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정치를 논하기로 한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권위(
당리당략만 있고 정치는 부재중이다.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상주의는 공동선인 공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주의를 말할 때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고 표현을 한 것은 이상주의가 정치를 떠
점점 중요해지는 환경문제환경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 말은 환경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의 문제에서 환경의 문제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환경권”은 현재를
공무원의 연가와 직무 대리(대행)제도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누릴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중 단결권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이기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복무에 관한법률과 김포시 공
신속한 행정을 위한 종합허가과의 신설에 대한 불만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김병수 시장의 취임으로 인허가 부서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합허가가를 2022년에 신설했다. 그러나 유관부서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 장애인 복지과,
지도자 리스크( Leader Risk)리스크란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변형적(變形的) 의미로 지도자 리스크를 말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어 국제사
오강현 부의장에게 듣는다.본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의 부의장 오강현 부의장에게 민선8기의 운영 및 정치철학, 복지 등의 문제를 듣기로 합니다. 편의상 본보의 김용식 기자를 “기자”로 칭하고,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 오강현 부의장을 “부의장”으로 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