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대는 정치권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시장 후보들에 대한 장삼이사의 전망에 대해 말이 많다. 우선 가장 많은 정치평론이 김포시의 시장후보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 될 것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평론이다.

여야를 묻지 않고 중앙당에서 전략적 공천을 하게 된다는 평론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그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5.06.03.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수성을 하기 위해서,  야당은 정권교체의 전략적 공천 변수에 의해 정치구도가 바뀔 수있다는 나름의 정치평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장삼이사의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김병수 시장이 약하다는 주장에 의해 국민의 힘의 김병수시장에 갈음한 새로운 인물이 중앙당에서 낙하산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늘상 있는 “카더라”는 통신에 의해 그럴싸한 내용에 의해 포장된 정치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을 중앙당에서 후보로 공천”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연(內連)을 갖추고,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 중앙당의 공천 또는 지역도당의 공천을 받아야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연이 필요하다. 내연이란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내연이라고 한다. 정당정치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먼저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에 의해 경선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선에서 승리를 한 후에는 외연(外連)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연은 정당정치에서 내연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당의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은 당원에 의해 외연이 확장이되는 것이고, 어느 당의 소속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를 하게되고 이는 정당정치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가장 애매한 노선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가 가장 애매하다. 통상적으로 정치노선은 진보냐 보수냐가 좌우를 하고, 애매한 중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선호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김포시의 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전략적 공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왜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삼이사의 정치평론은 틀렸다고 할 것이다.

김포시는 인구가 51만이고, 그나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51만의 김포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정당정치의 원칙까지 위반해 가면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전략공천 운운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치논평에 불과하다.

반면에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뚜렷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된다.

여야 모두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시장인 김병수시장에게는 재선을 위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호재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후보가 난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선거판이다.

국민의 힘은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것은 김병수 시장에게 재선을 위한 경선에서 기득권을 한 껏 이용할 수 있으므로 김병수 시장이 유리해 지는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들은 이번에는 난가? 하는 난가병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후보가 난립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선에 승리하여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이 실현가능한 공약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약으로 내세운 후에 당선이 된 후에 공무원인 담당과장들에게 “내 공약에 맞추어 정책을 내놓아라”는 식의 공약은 결국 “법률상 불가능한 공약에 대한 정책의 요구”가 되어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한 함량미달의 후보자 공약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언론기관들의 공약검증이 필요하다. 당선우선주의에 빠져서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한 후 “메니페스토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약달성율을 평가”하는 졸렬한 공약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의 남발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다. 더 이상 악순환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언론기관이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본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집행과 편익을 검증할 수 있는 회계사와 법률상 불가능한 공약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와 정책전문가가 있으므로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 있다. 

더 이상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꼼수를 넘는 공약의 개수작”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사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