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문화국가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상 “원리”라는 것은 헌법을 규정할 때 근본적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 원리를 무시하고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상 원리 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을 위한 “시립박물관”이 없는 김포시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임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목소리 높여 말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결국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은 종전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낭비의 문제점지방자치 단체 예산 낭비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주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은 예산낭비로 주민들이 낸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게 되는 문제점 ▲ 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지출로 유사하거나 필요 없는 사
김포시는 인사승진의 기준을 실적 가산점의 배분기준, 지방공무원 평점기준(규칙) 김포시 공무원 인사규칙등을 근거로 인사승진을 하고 있다고 정보공개 청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규정과 규칙에 의해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부와 아첨에 의한
인적쇄신이 필요한 김포시 공무원 조직공무원은 개인의 능력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되는 자격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헌법상 인정된다.(헌법 제7조)이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평등의 원칙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요즘 젊은 20대가 왜? 극우에 편승하는지에 대해 집권당은 진지한 성찰을 해야한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왜? 20대는 지지하지 이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상적으로 사람은 “
선호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결과가 패배의 원인이다.정치학에서 선호적 투표(Prospective voting)와 회고적 투표(Restrospotive Voting)를 말하는데 김포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호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의 결과가 모두 반영된 투표에 의해 이기형
김병수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니다.김병수 시장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후보자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은 지난 8대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서 정하영 전시장
정치적 공세에 불과, 후보자의 행동의 자유권을 보장해야이기형 김포시장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자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국민의 힘의 후보자인 김병수 시장에게 정책에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김병수 후보자는 관심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르면 시장후보자들간
알면서 게시하는 것인지?김포시에 시민단체의 이름이 “시민의 힘(People Pow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냄)을 모토로 하여 새로운 김포를 세우는 일에 시민이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단체를 결성한
눈치빠른 기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수 시장이 재임중에 지하철 5호선을 착공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4월 30일에 출마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시간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자는 약 30분 전에 기
SNS는 전파낭비다.SNS를 통해서 “3급(부이사관)승진”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다. 바로 김병수 시장의 재임기간에 “3급 부이사관 승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승진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에 국민의 힘의 시의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자가 경기도당에 “공직선거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서 4인구도의 예비경선은 “정책 대결이 없는, 연합 및 조직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된 상태이다.결국 이기형, 정하영 구도가 되어 최종결선 투표가 행해지게 되었고, 지역언론사들은 누가
이전투구가 된 선거판4인경선을 앞두고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진흙탕 개싸움처럼 되어 버렸다. 결국 2인으로 경선이 결정되었지만 후보자들간에 정책대결보다는 낙선한 후보들의 조직과 지지선언으로 조직싸움이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4인의 경선이 된 때부터 이미 낙선한 2인의 지
▲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후보적합도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