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총 2조 3788억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또한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김장용 기구·용기의 통관·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주요 검
한국이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경쟁해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했다.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컨설팅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A
인구감소지역의 5월 생활인구가 3285만 명으로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으며, 등록인구의 5.8배인 체류인구가 지역을 찾았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에 월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이 확대된다.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 보안 취약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 최근 공개된 PHP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개인정보처
행정안전부는 제30호 태풍 '참피'와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호우에 대비해 강풍 취약시설 점검과 빗물받이 정비에 나선다.행안부는 23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불합리한 제도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차 과제를 선정해 부처별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
1968년 1·21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백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인 남서자락 탐방로 1.32㎞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민에게 개방된다.이번 개방으로 백악산의 주요 탐방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인왕산과 청와대, 경복궁 등을 조망하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46만 톤으로 예상되면서 수요량보다 약 6만 6000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쌀값과 수급 안정에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10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안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