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20224.01.19.자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이하 대광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의 핵심은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이다.

대광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서울시와 김포시간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22.11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2022.11.에 서울시와 김포시간에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업무 협약의 내용을 알아야 건폐장에 대한 부지제공에 대한 역할의 분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김포시 의회의 의원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들이 없고,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외비라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가 보통선거를 채택한 주된 이유는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보통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의해 보통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고, 정권교체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새무얼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또는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2022.11.에 대광위가 알고 있는 김포시와 서울시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김포시 의회의 의원들도 모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포시에서 행하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와 업무 협약이 있다면 예산이 단 한푼도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시의회가 무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정치의 동반자 또는 동료의원들로 인식하지 않고 반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야당의 정치의 간섭을 줄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견제와 감시 및 조사의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 B씨는 “야당이 야당답게 매섭게 의회에서 행정부를 추궁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을 한다. “즉, 트집을 잡기 위한 질문 공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의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추상같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는 주장을 한다.

시민 B씨의 말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감시와 견제도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추상같은 질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인 ① 입법기능 ② 예산 할당과 결산의 기능 ③ 조사와 감시기능 ④ 대표성 기능 ⑤ 정치인 충원기능 ⑥ 정당성 기능 등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상같은 질문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