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뉴스에서 김포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교통지옥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의 제시와 정치학, 정책학, 행정학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지적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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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와 달리 요즘은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면 먼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민들이 묻는다. 즉,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도시는 어느 곳이나 출퇴근시에 교통지옥에 시달리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신도시로 선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시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높아진 시민의식에 대해 입법부와 집행부가 국민 또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김포시민이 출퇴근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족형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역대 김포시장 그 누구도 실현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차선책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출퇴근에 따른 교통문제이다.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차량의 증가에 맟추어 도로를 증설할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도로는 언제나 포화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약 10년정도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과장 두춘언)와 철도부서(과장 양수진)를 취재한 결과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곡선형 노선의 직선화, 대중교통의 준공영화를 실시하고, 도시철도는 배차간격을 최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선 공무원으로서 역할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책학 최승호교수)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영화를 함으로 인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는 담당공무원의 적정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정책학 최승호 교수)

그 이외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정무직이 해결책을 내놓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공무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최교수의 지적이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김포시의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묻게 된다.

출퇴근시간에 골드라인은 지옥철(地獄鐵)의 불명예

일단 선출직 공직자들은 비판에 의한 결과물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선출직이다. 정치학적으로 정치란 시민들의 필요(Need)를 정책(Policy)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반응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먼저 도시철도를 논하면 이용인구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플랫폼을 4~5량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김포시 도시철도는 총예산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개통해야하고 그 예산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결국 4~5량의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1천억원이 초과되었고, 도시철도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으름장에 겁을 먹은 김포시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통을 한 결과가 2량의 플랫폼으로 개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교통지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무적 능력은 낙제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무적 능력이 필요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에 플랫폼을 4~5량으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천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4~5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도시철도를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공사비의 4~5배가 더 든다고 지적을 한다.

지금 도시철도를 먼추지 않고 플랫폼을 설치한다면 4천억에서 5천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도시철도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 A씨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도시철도로 출퇴근 해야 한다” “관용차 또는 개인승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도시철도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다른 김포시민 B씨(여성)는 “얼마전에 정하영 사장이 SNS를 이용하여 대광위원장을 챌린저로 지목한 것을 본적이 있다. 정시장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대광위원장에게 교통지옥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참으로 SHOW는 기가막히게 잘한다”고 조롱하는 표현을 쓰면서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는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한다.

기자는 궁금하다. 대광위 위원장이 김포도시철도를 탑승하면 김포시민의 출퇴근시 교통지옥이 해결되는지? 그런 포퍼먼스로 선출직 공무원이 대광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도시철도를 탑승하고 다음 챌린저로 대광위원장을 지목하면 교통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선출직공무원들은 초과되는 1천억원의 예산 때문에 교통지옥을 만든 책임이 있다. 1천억원의 예산초과 때문에 2량짜리 플랫폼을 설계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정무적 능력이 함량미달의 불량품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임자들의 핑계를 대지말라! 전임자들은 이미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상태이다. 지금의 신출직들이 전임자들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으라고 시민들이 당신들을 선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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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정은 반드시 예산과 함께 연결된다. 현실적으로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고, 김포시 역시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1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여 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정무직의 정무능력을 보면서 김포시민들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