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거부를 선언(宣言)하면서

우리 김포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노동환경속에서도 김포시의 생활쓰레기 청소의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 으로 자부심을 갖고 김포시의 하명(下命)에 의한 청소작업을 묵묵히 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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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정하영 시장을 지지했던 주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적(黨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에 대한 정의로운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속에서 정하영 시장을 지지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김포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고압적인 자세에 까닭없이 주눅들고,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참았으나 우리 청소노동자들처럼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정하영 시장을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하영 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에 청소노동자들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의 과장 및 팀장, 주무관 등은 과거의 다른 시장들이 시정을 했던 시절보다 더 횡포가 심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주장만이 선(善)이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자기의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으로 치부하는 신민형(臣民)행정은 더욱더 심해졌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그간 김포시청과 담당공무원 지역의 국회의원의 보좌관, 노무사, 업체의 대표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청소용역 결과보고서가 잘 못 설계가 되었으므로 98명으로 김포시 관내의 전체를 청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김포시청 자원순환과는 관료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잘 못된 오행정을 바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김포시 자원순환과의 설계용역은 적법하다”고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하는 자원순환과의 반성없는 태도와 우리헌법 제33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직접규정하고 있는 효력규정조차 무시하는 “파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자원순환과는 관료주의에 젖어서 헌법도 무시할 수 있는 조직 이기주의가 무의식중에 표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채용으로 정무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공무원으로서 “법률주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

인구는 6만명이 늘어났는데, 청소인원은 98명으로 김포시 전역을 청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98명에 해당하는 비용을 김포시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141명이 근무하던 상황에서 43명이 줄어들었는지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청소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업체는 “김포시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해 작성한 결과 보고서이고, 현장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을 하였는바,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141명이 김포시의 전역을 청소하면서도 설날, 추석이외에는 쉬는 날이 없이 중노동을 해왔다.

141명을 부려먹으면서 임금은 98명분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업체에서 청소에 사용하는 차량이 8대 이상 되는데 4대로 계산하여 비용을 지급하면서 4대분의 비용을 떼어먹는 도둑놈식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개, 돼지가 아니다. 우리 청소노동자의 임금삭감과 용역업체 대표들이 적자를 보면서 정하영 시장의 예산절감 치적을 쌓아줄 이유가 없으며, 우리 청소노동자의 임금삭감과 용역업체 대표들의 적자로 김포시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원순환과는 김포시청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의 문제이므로 시청과는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교묘한 세치혀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임금과 비용을 착취한 악덕업주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게 된다.

자원순환과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지만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자원순환과가 주장하는 대로 청소인원은 98명을 투입하고, 쓰레기 청소차량도 자원순환과가 주장하는 차량 대수만 투입하여 청소를 할 것을 선언(宣言)한다.

또한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공무수탁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체의 대표들이 사재(私財)로 적자를 메꾸는 계약은 자원순환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정상화를 요구한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먼저 2021.03.08.~ 2021. 03.12. 까지는 98명을 김포시청에서 설계용역한 결과대로 투입하고 인원에 맞는 장비만 투입하여 김포시 전역을 청소를 하면서 과연 김포시의 용역결과보고서가 타당한 것인지 직접 검증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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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03.12.일 이후부터는 김포시가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삭감과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설계용역결과 보고서의 적법성만 주장하고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宣言)한다.


2021.03.05.

김포시 청소용역 노동자 협의회 의장 김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