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출범시키고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301조 조사 재개 등 통상 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분야의 주요 이슈를 재점검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재 한미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므로 공동위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동등한 대우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