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으로서의 공물

세상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들이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경치(경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독자들은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 고 반문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글을 써야하는 것인지 당황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김포시가 지하철5호선이 김포시까지 연장된다는 전제하에 기지창의 후보지로 선택한 곳이 하필이면 김 포시에서 경치가 좋은 곳 중의 한 곳인 양촌읍 누산리 일대를 기지창으로 지정을 하고,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절대농지)로 구성된 곳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행위제한도 어렵지 않으므로 누산리 일대를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이 해하는 공무에 있어서는 교육의 100년 대계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 누산리 일대를 5호선 지하철의 기지창으로 지정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 사무의 전문가인 A씨는 자연경관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단순히 비용적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계산은 “오산”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한다.

A씨는 “누산리의 자연경관은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강건너의 일산, 파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김포시의 자연적 유산(遺産)인 공물(公物)에 해당하며, 자연적 유산인 공물은 50만 김포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단순한 비용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않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을 한다.

이에 덧 붙여 “기지창은 한번 지정이 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인들의 찬반속에서 항상 시민들의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을 해야 한다” 고 지적을 한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기지창은 현재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지창으로 들어온 지하철은 밤새워 청소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밤새 정비를 하면서 정비에 따른 소음 및 전철의 청소에 의한 소음도 계속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누산리의 자연경관은 김포시에서 손 꼽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므로 이러한 자연경관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공원등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지하철의 청소 및 정비를 하는 기지창이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원발생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양촌읍 누산리 일대의 기지창은 인근에 조성될 콤팩트 시티와도 너무 가깝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는 “김포시에서 인구 70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콤팩트 시티의 조성을 위해서 행위제한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을 한 상태이다.” 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정이 있다는 것은 곧 사업의 착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하면서 “콤팩트 시티와 근접한 것은 향후 끊임없는 잠재적 민원이 존재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애초에는 전류리 일대의 절대농지가 5호선 기지창의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것이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되어 콤팩트 시티와 근접한 곳인 누산리 일대가 5호선 기지창의 후보지로 지정 된 것” 이라는 것이다.

행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 크다.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김포시의 자연유산인 경관은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다.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누산리 일대에 지하철 5호선의 기지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