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휴 기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8월 집중호우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에게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가 지원되고,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정시설도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늘리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합병한 뒤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는 2022년 5월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산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9월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을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피해시설 3575건 중 304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구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추가 피해조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자금·채무·폐업·재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가 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