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의 시의회에 바란다.

민선8기의 지방자치 단체 출범을 앞두고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및 도의원 당선자들의 각오와 다짐을 SNS등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특히 시장으로 당선된 김병수 당선인의 보좌관제도의 폐지, 인허가를 위한 부서의 설치 등의 보도문을 접하면서 기자도 사뭇 기대가 된다.

지난 7기 시의회는 여소야대의 원(院)이 구성되어 여당의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형태의 의회활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적이 있었다.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므로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는 의회에 대해 해당행위 운운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 그 독주가 김포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존에 형성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의회는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았었고, 더 나아가 정책으로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의원들이 시의회에 진출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해야 할 조례와 새로이 제정해야 할 조례가 많다. 개정과 제정절차 없이 전임 시장의 정책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오늘날 법치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파괴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통치원리가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감시)(Check and Blance)에 의해 이루어진다. 7기 민선은 압도적인 여당의 승리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는 상실되고 의회는 집행부에 반동화(半同化)되어 거수기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것이다.

8기는 좀 기형스러운 모습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수가 동수(7:7)로 구성이 되었기에 의회에서 의안이 통과될 때 ‘가부동수(可否同數)는 부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정치적 타협과 협력이 중요한 때가 된 것이다.

가부동수를 부결처리 하는 이유는 ‘현상태를 존중’을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가부동수를 부결처리하는 것이다. 즉,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항상 의회의 의안은 부결처리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8기는 정치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시민들은 어떻게 김포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게 된다. 7기와 같은 무기력한 시의회를 바라는 시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민선8기의 시장으로 당선된 김병수 당선인에게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종료된지 벌써 1개월이 된다. 8기의 출범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마음과 다짐을 보도자료 및 SNS를 통하여 접하게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도보장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개정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말할 때 선거제도는 제도 보장이므로 헌법의 개정해서도 없앨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은 많은 권력(Power)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은 권위(Authority)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Power)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들의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오는 권력이었다.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은 권위(Authority)가 없는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은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 권력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선거제도에 의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에는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통치기술로서의 정치는 국가와 관련되는 것과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서 권위는 권력에 있어서 정치의 통화화폐에 더해져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권력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강제력 있는 지배능력이라고 정의를 한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위있는 정권이 되어야 유권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김병수 당선인은 김포시 관내의 각 분야별, 직능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시정을 끌어가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만하다.

진심이 느껴진다는 말을 하는 시민도 있고, 아직 시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김병수 당선인이 각분야별 직능별로 많은 이야기를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해당한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거버넌스의 순기능은 수평적 네트워크, 민주적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을 들수 있으나 역기능은 정치를 정당정치와 동일시 하여 이념을 추구하는 행위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역기능은 통치기술로서 정치를 말할 때 정치에 대한 경멸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시민들은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자신만의 이기적 이득과 권력을 추구하는 위선자로 보여 진다는 점이 역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김포시를 살기좋은 김포로 만들겠다는 김병수당선인의 외침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개선하며, 잘 못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소박한 바램이 무리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