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해명, 김병수 시장의 해명필요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재산관리”라는 목적의 한계성과 관련해서 울릉군의 폐교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년간 계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왜? 헌법의 규정을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인지 김병수 시장의 정치적 해명이 필요한 때이다.

김병수 시장의 해명이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김포시 의회에서 봉숭아 학당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오강현)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니 답변을 하는 국민의 힘 쪽에서는 대충 답변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정질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 또는 학문적 근거에 의해 질의를 해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에게 묻는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재산의 관리와 울릉도에 폐교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 김포시민들과 관련해서 어떤 복리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해명 해야한다.

자신이 그런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분명하게 “그런사실이 없다”고 말하거나, “동창회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말속에서 와전되어 의혹으로 발전한 것이다”는 등의 정치적 해명은 있어야 한다.

홍보기획관은 더불어 민주당소속 오강현 의원이 김병수 시장의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상주인지 울릉도인지” 명백히 밝히지를 않고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오강현 의원의 질문의 의도를 사전적 의미로 답변을 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말장난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법률적 근거나 학문적 근거없이 정치적 공세를 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날카로움이 없으니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오강현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고향이 어디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울릉군 폐교부지에 200억원을 투자 한다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지, “울릉도에 투자를 해서 지가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 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것이다.”는 답변은 김병수 시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우문우답(愚問愚答)에 해당한다.

홍보기획관의 답변을 돕기위한 국민의 힘 소속의 김현주 의원의 두둔성 질문은 더 가관이다. 김현주 의원은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비밀스럽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울릉도 투자건을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화미 홍보기획관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더 의혹만 부추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비빌리에 부동산 매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위해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경우에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울릉군처럼 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상승도 기대되지 않는 곳이므로 대기업이든 일반인의 부동산 매입이든 200억이 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매입용도와 매수자를 비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거의 없다는 말은 김병수 시장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수금액과 매수인(회사)를 밝혀야 매수인의 용도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계의 관행이므로 “비밀리에 매수작업을 한다”는 김현주 의원의 두둔성 답변유도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김병수 시장의 정치적 해명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없는 우문우답 뒤에 숨어서 김포시의 투자의사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말이 확대 재생산 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인지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과 주민의 재산관리와 관련성이 없다

수년전에 ”울릉군의 투자유치단의 팀원“이라는 사람이 기자를 찾아와서 투자유치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기자가 본보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를 찾아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도시락이라고 말하면서 울릉도의 투자유치를 위해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울릉도 출신“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기자를 찾아와 설명을 한 것과 김포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이 아닌 울릉도에 김포시장의 지위에서 투자를 약속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울릉도의 폐교부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고향챙기기 또는 고향 돌봐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명이 필요하다.

휴양시설이 필요하면 김포에도 투자할 곳이 많다. 김포시에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왜 김포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접근성이 없는 울릉도에 김포시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한 사람이므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하면 ”무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지만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김병수 시장이 주민의 복리와 재산의 관리라는 의미를 모르고 울릉도의 투자 운운을 한 것이라면 그 의미의 정치적 해명이 필요하다.

모르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참조하고 정치적 해명을 해야한다. 날카롭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우문우답으로 답변하는 홍보기획관의 답변과 우문우답으로 옹호하는 국민의 힘의 의원들의 두둔성 질문에 대한 유도성 답변은 행정력의 계속적 낭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