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근절과 근로의 권리를 주장

더불어민주당의 김계순 의원과 김포도시철도지부 지부장 박찬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하 박찬연 지부장이라고 칭함)이 김포도시철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2026.02.26. 오전 09:30에 김포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확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이고, 박찬연 지부장은 김계순의원의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확인과 철저한 규명에 덧 붙여서 노조원들의 과다한 업무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인 것이다.

김계순 의원은 “도시철도과는 운영사를 핑계”로 숨지말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는 내용과 부실운영에 따른 운영방식과 도시철도와 관련된 생명, 신체, 안전, 위탁운영, 감독, 및 계약 등“ 종합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 지속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이로인한 시민들의 안전, 생명, 신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근거는 정부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경제의 주체로 SRS에 위탁운영을 하든, 김포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 상관없이 김포시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성명서 였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김포시의 재정이 1년에 120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김포시가 당연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할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김포시 철도과와 김병수 시장의 무능함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김계순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한편, 박찬연 지부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와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근로3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찬연 지부장은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와 기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임금문제와 관련이 되어서는 서울 메트로와 비교할 때 약 2배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에서 일이 어느정도 숙달된 후에는 서울메트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김포도시철도는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 현상의 심화로 항상 위험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문제이다. 시민의 안전은 ”경쟁의 논리에 의한 낙찰자“에게 낙찰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논리로 공정낙찰가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라고 판시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천박한 경제논리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