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 양형용

본보에서는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들 중 무작위로 후보자로서 정치철학과 복지, 안보등의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담형태의 취재를 합니다.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 힘 경기도의원 제4선거구 후보 양형용 후보를 4월 28일에 만났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자는 김으로 표시하고 후보는 양으로 표시하여 대담을 진행합니다.

김: 공천을 축하한다.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양: 오늘날의 정치는 생활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와 시민들의 생활을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구에 대한 도전이지만 젊은 패기로 기성정치를 타파하고, 김포시민들에게 지금보다 질(質)높은 삶을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

김: 김포대학교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퇴사하면서까지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
양: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한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많은 변수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은 맞다. 또 선거라는 것이 자유선거와 공정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현실정치는 이익집단의 대변인 또는 엘리트주의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선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생활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김: 지금 자유선거, 공정한 선거, 주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 누가 주장한 말인지 알고 쓰는 것인가?
양: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해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담 쉐보르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기준은 ‘민주주의가 우리마을에서 유일한 게임이 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가 된다’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아담 쉐보르스키의 말을 인용할 정도이면 정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양: 지나친 과찬이다. 아담 쉐보르스키의 저서를 즐겨 읽기는 하지만 아직 그 책속에서 표현된 문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상태이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

김: 겸손한 것도 좋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살아온 여정을 살표보면 군생활이 아직도 몸에 밴 정훈장교의 냄새가 나고 있다.
양: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군의 정훈장교로 복무하면서 사명감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정치인, 어둡고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군생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양: 김포대에서는 업무가 기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일을 하기도 했으며, 타(他)에 모범이 되어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 그 때에 기업의 어려움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지식과 몸으로 배웠다. 소중한 경험이므로 당선이 된다면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에 대한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를 위한 철학은 무엇인가?
양: 케인지언(Keynesian)의 복지정책과 경제학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한다. 그러나 복지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따라서 수정된 케인지언의 정책을 지지한다.

김: 수정된 케인지언의 복지정책이라면 노동귀족의 탄생과 근로없이 복지 없다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의 정책을 말하는 것인가?
양: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2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면 이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즉, 200만원씩 돈을 취득한 사람이 그 돈을 소비함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 인가? 결국 세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 아는가? 이 것은 또다른 불평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동의를 할 수 없다. 즉, 노동없이 복지는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복지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노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정기간 실업수당으로 대체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김: 안보에 대해 묻겠다.
양: 북한학에 대해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너무 바빠서 박사학위 수료는 하지 못했다. 그너나 북한에 대해서는 나름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잘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의사결정 방식과 그들의 표현방식을 말해달라
양: 북한은 공산당 1당체제이다. 즉, 당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른다. 그런데 당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김정은 1인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톱다운(top down)방식으로만 정해질 수밖에 없다. 표현방식도 벼랑끝 전술로 외교를 한다. 표현방법은 문맥의 행간을 읽고 그 들이 무었을 말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 잘 알겠다. 그런데 복지와 안보등의 문제가 김포시민들의 생활정치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독자들을 위해 설명해 달라.
양: 정치는 생활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복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인간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둡고 불편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는 국가가 존재해야 복지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양형용 후보와의 대담이었다. 대담을 마치고 기자는 아담쉐보르스키와 케인지언의 복지정책과 경제를 거침없이 대화로 풀어나가는 양형용 후보에 대해 독특한 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