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포플리즘? 메카시즘? 헤게모니?

선거철만되면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포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정치인이라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누구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포플리즘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포플리즘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면 메카시즘(McCarthyism)과 연결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런 포플리즘과 메카시즘은 선거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 또는 그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헤게모니(패권 Hegemonie) 쥐기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 2035’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인구 738,000명의 시(市)가 되는 것을 예측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것이다. 즉, 738,000명의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물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량(인구738,000명)을 받으면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김포시는 아직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없었다.

선거철이 되면서 출마의 변으로 “나진 감정지구개발로 1조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개발계획이 유출”이 되었다 취지의 발언 때문에 김포시청의 공무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도시기본계획은 이번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에 나진 감정지구는 3개의 민간업체에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고, 3개의 민간업체중 1곳이 토지면적의 3분의 2와 토지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김포시청에 먼저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마치 3개의 민간업체중 1개의 민간업체가 먼저 김포시청에 접수한 것 자체가 마치 특정민간 업체와 비리관계로 유착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기자도 취재를 하면서 3개의 민간업체 중 1개의 민간업체가 법률요건을 충족해서 접수한 것이고, 나머지 2개의 민간업체도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 2035를 인구 738천명의 물량으로 승인받은 것 뿐이고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구역)에 어떻게 도시를 형성한다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마치 사전에 민간업체와 공무원간에 통모에 의해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LH사건 이후부터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 김포시 개발계획도 유출가능성 없어

관련 공무원은 최소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어느 구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사업비가 얼마이며, 시민이 누리는 편익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유출될 개발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진, 감정지구는 걸포동의 메트로자이 주변의 더불역세권으로 메트로자이의 건너편에 위지한 사업지구를 말한다.

걸포동의 메트로자이 주변은 성공적은 분양으로 끝났다. 즉 민간업체의 성공적 분양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걸포동 메트로자이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났다고 해서, 그 건너편에 위치한 나진, 감정지구에 대해 어느 민간업체가 먼저 접수를 한 것이 관련공무원들과 유착 또는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막연한 주관적 의혹에 해당한다.

또한 나진, 감정지구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부관(조건)”에 의해 임대주택 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거나 기부채납등의 방법으로 수익에 대응하는 사회기여를 해야 한다.

즉, 출마의 변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 어떻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관(조건)”으로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초중고의 학교는 어떤 규모로 건축을 하고, 도서관등은 어떻게 건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승인을 한다.

굳이 정치인이 시장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연상하게 하거나, LH사건을 연상케 하는 출마의 변은 시민을 위한 정치에도 도움이 안된다.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관련 공무원의 주장은 사실이다. 따라서 출마의 변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 관련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극적 진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소극적 진술에 대해 출마의 변으로 주장한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어 1조원이 넘는 이익 민간개발업자가 독식을 하고 사업을 끝낼 것이다”를 주장한 쪽에서 어떻게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개발계획이 유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지? 에 대한 “적극적 진실”을 주장해야 한다.

적극적 진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단순히 포플리즘 또는 메카시즘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인기발언에 불과하다면 김포시민의 정치적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