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양성의 평등, 지하철, GTX의 현안을 묻는다.
본보에서는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들 중 무작위로 후보자로서 정치철학과 복지, 경제, 양성의 평등 등의 문제에 대해 김포시민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담형태의 취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여 재선에 도전하는 정하영 시장의 출마의 변(辯)을 듣기위해 취재를 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자는 김으로 표시하고 후보는 정으로 표시하여 대담을 진행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하영 시장에게 듣는다.
김: 공천을 축하한다.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정: 진검승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하고 있다. 선거준비는 재선으로 김포시의 행정의 연속성, 발전의 연속성,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위한 목적으로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독자들을 위해 단도직입(單刀直入)으로 묻는다. 국가관은 무엇인가?
정: 거창하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신다원주의 국가관’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 다원주의(多元主義) 국가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립성을 가정하여 공정한 심판을 위한 중재자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특정집단의 목소리는 배척하겠다는 것인가?
정: 그렇다. 신다원주의는 주도자(主導者)가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이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립성이 검증을 받은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결(多數決)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이 다수결이다. 재선을 하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
김: 다원주의에 의해 취약계층의 주장도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정: 그렇다. 꼭 필요한 곳에 취약계층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김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김: 복지정책을 말해달라
정: 김포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부분의 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말하면 케인지언(Keynesian)의 복지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러나 케인지언의 복지국가론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케인지언의 복지국가론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식(舊式) 사회민주주의로 복지기생충(寄生蟲)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김: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정: 그렇다. 김포시의 소외된 취약계층에 예산을 투입하여 자력으로 일어설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의 정책인 ‘생산적 복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 어려운 질문을 하겠다.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에 초만원의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2량으로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도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GTX에 관심이 많다. 어떤 정책이 있는가?
정: 대광위가 있지만 실질은 법률규정에 의해 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불성립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도 시민들의 바램에 따라 교통전문가들과 김포시의 갑구 을구의 국회의원분들과 시의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재선이 되면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
김: 신다원주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끝내고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정책을 묻는다.
정: 어려운 질문이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로 대신하고 싶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은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설령 그들이 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김: 지금 답변은 볼테르(Voltaire)의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하기 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는 의미로 하는 말인가?
정: 그렇다. 볼테르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관용에 있어서 다원주의와 연결이 된다. 처음에 당선이 되었을 때에는 전(前)유영록 시장이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약 2년을 보냈고,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2년을 정신없이 보냈다. 그 와중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진행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고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 자족도시의 실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김: 쉽게 말하면 인구 50만의 대도시인 김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에 의해 정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포함하여 참여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정: 그렇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엉성했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제는 더 잘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경륜도 쌓았다.
김: 정치철학에 대해서 묻는다. 정치학자중에서 누가 주장하는 이론을 지지하는가?
정: 정치철학은 마이클 샌들(정의란 무엇인가?)의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한다. 마이클 샌들은 복지와 재분배는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복지와 재분배는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마이클 샌들의 자유지상주의만 지지한다.
김: 경제철학에 대해서 묻는다. 경제철학자 중에서 누가 주장하는 이론을 지지하는가?
정: 경제철학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주장을 지지한다. 프리드먼은 건실한 통화안정성은 낮은 수준의 인플레 또는 제로 수준의 인플레를 향하게 되고 경쟁을 촉진하게 되므로 시장의 독과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김; 마지막이다. 재선을 한다면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가?
정: 기반시설인 GTX와 지하철의 유치가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발전을 할 수 있다. 김포의 발전을 위해 재선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겠다.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 및 두분 국회의원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김: 바쁜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고맙다.
정: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김포시민들이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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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