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전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일관성 있는 단일대오의 형성후 조직적인 반대의사를 보면서 과연 내란 정당답게 우긴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일단 김병수 전 시장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8대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재임중에 지하철을 착공하지 못하면 선거에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불출마를 하겠다”는 너무 쉬운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출마한 새털처럼 가벼운 천박함은 스스로 신뢰를 져버리는 사람의 주장이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재임중에 새털 같이 많은 날에 일안하고 김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영국에 출장을 건 것과 자기방어 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운영하던 카페를 스타벅스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을 보면서 간장종지보다 작은 정치의 그릇을 보여준 사람으로서는 김포시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 자체가 넌 센스다.

재임기간중에 보여준 것은 예산의 낭비와 축제의 남발밖에 없었던 국민의 힘이 김포시의 아라지구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과 정치적 공세만 일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역겹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것인지 궁금하다.

변두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김병수 시장시절에 지하철 5호선의 예타가 통과될 때에 대대적인 국민의 힘의 홍보가 있었음에도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대벽리에 당초의 면적에 대해 약 3배 이상의 폐기물의 허가면적이 있었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병수 시장 시절에 지하철 5호선의 합의의 내용은 시의원들에게도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공개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을 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이기형 시장에게만 보고하겠다”고 하는 오만방자한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이기형 시장은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변두리 시민단체의 장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공개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 그 이유는 비공개 결정을 한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있거나 김병수 시장과 통모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과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포시 공무원이 대외비로 분류를 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운동 운운하는 사람의 온당한 조치이다.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대외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공무원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정도는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 또는 반대를 하기위한 반대라면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시민운동은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응답을 해야한다.

시민운동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뒤흔드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이고 시민운동 운운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도 없다